<서양사 개념어 사전>에 소개된 프랑스 혁명 공포 정치기 제도의 변화로 인한 사형수 증가 책에 관한 여러 잡다한 것들

... 공포 정치는 1794년 6월 10일의 법령에서 절정에 달한다. 피고에 대한 변호와 예비 심문 제도가 폐지되었고,

배심원들은 심증만으로도 심리할 수 있게 되었으며, 판결은 석방과 사형 중 하나만이 가능하게 됬다. 1793년 

3월에서 1794년 6월 10일까지 파리에서 처형된 사람의 수가 1,251명이었음에 반해, 이날부터 테르미도르 9일

(1794년 7월 27일)까지 한 달 반 동안 처형된 사람의 수는 1,376명에 달했다. ...

                                                                                                       <서양사 개념어 사전> 34 ~ 35P

프랑스혁명 공포 정치기의 '공적 살인' 격화에는 위와 같은 제도의 변화가 한 배경으로서 작용했다.

확실히 '심증'에만 의존한 판단은 죄 없는 피해자를 양산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지양해야만 할 것이다.

덧글

  • 에드워디안 2010/12/14 23:30 # 답글

    스탈린 시대의 소련과 비슷한 상황이었지요. 물론 스케일 면에선 대국답게(?) 러시아가 훨씬 컸지만...
  • 소시민 2010/12/16 20:07 #

    로베스피에르의 공포정치는 몇개월 뒤 막을 내리지만 스탈린 시대는 몇십년을 이어졌으니까요. ㄷㄷ
  • dunkbear 2010/12/15 07:44 # 답글

    그럴싸하게 '심증'이라고 표현했지, 사실상 사견으로 처형한 거나 다름 없었겠죠....
  • 소시민 2010/12/16 20:07 #

    그 고삐를 제어할수 있는게 '물증'일텐데 이를 무력화시켰으니까요.
  • BigTrain 2010/12/15 09:20 # 답글

    헐, 정말 "사형 or 무죄"였군요. ㄷㄷ 앤하위키에서 '카더라'라길래 안 그런 줄 알았는데.. ( http://www.angelhalowiki.com/r1/wiki.php/%EB%A1%9C%EB%B2%A0%EC%8A%A4%ED%94%BC%EC%97%90%EB%A5%B4 )

  • 소시민 2010/12/16 20:10 #

    해당 항목에는 '카더라'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은것 같네요. 혹 글을 수정하셨는지요?
  • BigTrain 2010/12/16 23:13 #

    제가 딱히 수정한 것은 없는데.. 다시 확인했더니 글 말미에 "재판에 임해서 '사형' 아니면 '무죄'만을 선고했다고 하는, 당대부터 유명한 카더라가 있다."는 글이 있네요.
  • 소시민 2010/12/20 17:56 #

    아 다시 확인해보니 해당 구절이 있었군요. 왜 처음에 보질 못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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