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프레임 책리뷰

경제학 프레임경제학 프레임 - 6점
이근우 지음/웅진윙스

무한경쟁체제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런지 그 체제가 돌아가는 원리인 시장주의 경제학에 대한 관심이 계속

높아지는 추세인듯 하다. 그런 이들을 노려 많은 경제학 관련 교양도서가 출간되었다. 현직 매일경제신문

기자 이근우가 쓴 <경제학 프레임> 또한 그런 책 중 하나다. 경제학을 통해 세상의 본질을 꿰뜷는 통찰력을

얻게 된다는 도발적인 문구와 몇 몇 사이트에서 들려오는 추천에 혹해 한 번 읽어보게 됬다.

종부세, 한미 FTA, 과도한 사교육비 논란 등 출간 당시인 2007년의 주요 시사 이슈(이 중 일부는 지금까지

도 남아있는듯 하지만)를 시장주의 경제학을 통한 접근으로 분석하고 이러한 문제에 대한 경제학적으로 바람

직한 자세를 제시하는 것으로 책이 구성되 있다. 각 장의 끝에는 해당 주제와 연관된 경제학 서적이 소개되

있다. 관심이 있는 독자라면 한 번 찾아볼만하다 하겠다. (본인도 몇 몇 책을 향후에 읽어볼 생각이다.)

전반적으로 기업 활동의 자유를 강조하고 정부의 규제나 개입은 십중팔구 시장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는 '시

카고학파'적 관점을 내비친다. 당시 황혼에 접어든 참여정부의 경제정책 또한 시장원칙에 어긋나는 개입을

남발함으로 실패했다고 저자는 말한다. 사실 주요한 강조점인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형성되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무시한 경제 행위는 실패할수 밖에 없을거라는 주장과 자유무역에 대한 옹호는 웬만한 경제학자들은

거의 대부분 동의할만할사항이고 독과점의 폐혜나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배경이 된 해지펀드의 탐

욕에 대해서는 지적하는 등 시장실패에 대해서도 확실히 언급한다는 점에서 지나치게 편향적이라고 느낄 정

도는 아니다.

하지만 세상은 경제학적 관점으로만 바라볼수는 없다. 책에 언급된 노동가치에 비해 노동자가 매우 낮은

임금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면 최저임금제는 신규채용을 억제할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든지 삼불정

책 폐지와 교원평가제 등으로 교육에 경쟁적 분위기를 불어넣어야 저소득층 가계 자녀들이 고액 과외를 받는

고소득층 가계 자녀들에 맞설수 있을 것이다라는 주장은 경제학적 관점에서만 보면 그럴듯해 보인다.

하지만 최저임금제는 전반적인 생계비에 훨씬 못미치는 임금을 받게 될수도 있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정치

적인 장치라고 보는 관점도 있고 교육의 경우는 궁극적 목표일 명문대, 괜찮은 직장의 수가 크게 제한되

있다는걸 생각하면 초과 공급으로 볼수 있는 과당 경쟁화라는 위험도 존재하며 무엇보다 계층 이동이라는

결과적인 가치에만 신경을 쓴 나머지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라는 문제에는 소흘했다고 비판받을

수 있을 것이다.

'공짜 점심은 없다'와 같은 '머리가 가슴의 말을 반대하는' 냉혹한 경제적 현실은 애써 무시할수 없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양극화 등 시장 경제의 그늘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에서 경제학은 현실 분석에서

넘어 대안 제시로 까지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세상은 경제적 관점으로만 볼수 없으므로 타 학문과

의 간학문적 접근도 필요할 것이다.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나름 볼만한 교양서지만 그 이상

을 넘어선 독서가 필요할듯 싶다.
http://costa.egloos.com2010-10-12T12:59:100.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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