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에 대한 개인적인 소소한 단상 뉴스에 대한 생각

지난 지방 선거 전후 시기의 뜨거운 화두 중 하나였던 무상급식

이를 두고 뜨거운 찬반 논란이 벌어졌으며 최근에도 경기도 교육청이 무상급식을 추진하려다 예산 부족으로 인해 

다른 정책에 들어갈 예산을 삭감한데 대해 여러 말이 나오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세끼 식사 보장은 생존을 위한 기본권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를 무상화해 제공한다는 의의 자체는 

크게 공감한다. 왜 부유층 자녀에게 까지 '공짜밥'을 주냐는 의문이 많이 제기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어려운 

계층의 삶을 보조한다는 소극적인 복지에서 빈부에 상관없이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것은 공동체에서 보장해야

한다는 적극적인 복지로 전환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합당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공짜 점심은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무상급식제도 또한 한정된 예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렇다고 무리하게 

무상급식을 실현시키려다 다른 정책에 들어갈 예산을 삭감할수도 없는 일이다. 

이전에 슈타인호프님이 무상급식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면 부유층에서 급식비로 나갈 돈을 납세 형태로 전환시키는

방법도 생각해 볼 만하다고 언급하신 적이 있는데 나름 예산 문제를 풀기 위한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일단 빈

곤층 자녀 대상의 무상급식은 이미 실시되고 있다 하고 이에 대해 반대하는 이들은 거의 없다. 남은건 어느 정도의 여유

를 가진 계층의 자녀들에 대한 무상급식의 재원 확보인데 어차피 급식비로 나갈 돈이라면 세금으로 내는게 낫다고 본다.

실질적으로 나가는 돈은 같아도 표면 상으로는 무상급식화 된 것으로 보이니... 하긴 세상 물정을 알만할 학생이라면 

눈가리고 아웅이라고 느낄 수도 있겠다.

여하튼 무상급식 실시에 있어서 예산 문제는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문제다. 많은 의견 개진과 교류를 통해 이를 풀어

갈 좋은 묘수가 나오길 바란다. 

덧글

  • dunkbear 2010/08/24 20:36 # 답글

    애매한 문제죠. 예를 들어 '뺏겼다'고 하는 농어촌 학교 지원 예산도 모든 농어촌 지역
    에서 다 필요로 하는 건 아닐 수도 있거든요. 제가 사는 지역만 해도 서울까지는 아니지
    만 교육 시설 꽤 잘해놓은 편이라고 봅니다. 반면에 서울의 학교인데도 이게 도대체 왜
    이 모양으로 폐허인지 납득가지 않는 경우도 본 적이 있었구요...
  • 소시민 2010/08/25 23:24 #

    지역마다 확실히 사정이 다르군요... 지역의 사정에 맞는 정책간 우선 순위 조정이 필요할듯 합니다.
  • 2010/08/24 21:34 #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소시민 2010/08/25 23:28 #

    어려운 문제죠. 개인적으로는 계층 간의 소득격차가 워낙 큰걸 감안하면 부유층이 일정한 세금 부담을

    인정하거나 아니면 소득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막연히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지방 쪽에는 개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곳들이 있으니 이를 참고하는것도 괜찮을듯 싶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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