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새판짜기 책리뷰

한국경제 새판짜기한국경제 새판짜기 - 8점
곽정수 엮음/미들하우스

경기 거시지표가 회복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서민층은 춥고 배고픈 현 시기. 무엇이 문제일까? 경기가

호황이든 불황이든 서민이 살아가기 힘들다면 현 경제 체제가 잘못 돌아가는게 아닐까? <한국경제 새판짜기>

는 제목을 통해서 유추할수 있듯이 한국 경제가 새로운 구도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하는 책이다. 비록 3년 전

에 나온 책이지만 여전히 그 시절과 달라진 것이 없는 현 상황에도 여전히 유효할듯 싶어 읽어보게 됬다.

2007년 중순 대선을 앞둔 시기에 마련된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할 한국 경제의 개혁 방향을 논의한 한겨레신

문 기자 곽정수와 개혁 성향의 경제 학자 김상조. 유종일, 홍종학의 대담이 정리된 책이다. 그리 어려운 편이

아니기 때문에 비전공자에게도 술술 읽힌다. 일부 용어에 대해선 페이지 하단에 위치한 주석을 통해 설명을

해놓았다.

대담에 참여한 이들은 기본적으로 시장경제를 지지하고 박정희 시절의 관치 경제체제는 현재에는 더 이상 유

효 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또한 일부 진보 세력의 주장과는 다르게 FTA 등 대외 개방에도 반대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재벌의 힘이 지나치게 커진 현 경제 체제와 무조건적인 개방과 친기업 기조를 부르짓는 보수 세력의

경제관에도 문제 의식을 가진다. 대담자들은 국가는 재벌 등 시장경제의 행위자들의 탈선과 준비되지 않은 개

방으로 일어날 수 있는 외환위기와 같은 혼돈을 방지할 규칙을 만들어내고 집행하는 일종의 심판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대담자들은 중소기업 육성과 사회복지제도 강화가 서민층을 포함한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경제 성장

의 부가 돌아갈 '한국 경제의 새판'을 이루어내는 중요한 정책이라고 말한다. 대기업과 공공부분이 만들어내는

일자리는 전체 일자리의 5%에 불과 하기 때문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매우 심각한 현재로서는 중소기

업에 고용 될 수 밖에 없는 나머지 95%의 인력이 빈곤화 될 수 밖에 없고 대기업의 비중이 매우 높은 현재로서

는 일부 대기업이 휘청거려도 국민 경제 전체가 위험해 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이는 건실한 중소기업을 육

성함으로 해결될 문제라며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서 중소기업에 부족한 회계, 경영 자문 서비스 강화, 불공

정한 대기업 간의 하도급 체제 개선 등의 제도적 개선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복지 제도 또한 시장

에서 낙오된 이들이 다시 재도전 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기 떄문에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된다며 선진국에 비해 형

편없는 우리의 복지 실태를 재점검할 것을 주장한다. 레이건과 대처 시기의 미국과 영국이 신자유주의를 할 수

있었던 것도 이전에 만들어진 사회복지제도가 있어 신자유주의로 인한 사회 약자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믿

음 때문이었다고 하니.

대담자들은 당시 막 끝나가던 참여정부를 구호만 번지르했지 재벌 친화적이고 부동산 등에 제대로 된 개혁을

하지 못한 실패한 정부라 규정하면서 '한국 경제 새판짜기'를 위해선 일시적인 경기 부양 유혹과 재벌에 친화

적인 '모피아' 관료에 흔들리지 않는 지속적인 정부의 개혁 의지와 이를 뒷받침할 시민들의 민주적인 목소리가

높아질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민주주의가 밥 먹여 준다'와 '정부 의지로 경제 시스템을 변화 시키는게 가능

하다'는 논리가 도출되는 것인데...

전반적으로 본인이 이전부터 생각해온 내용과 맞아 떨어진다는게 반가웠다. 특히 중소기업 육성과 사회복지체제

완비를 중요시했다는 점에서 더더욱 그렇다. 다만 이 책이 나올 시점에는 차기 정부였던 현 정부는 책에 제시

된 방향과는 상반된 방향으로 경제를 이끌어나가고 있다. '한국 경제 새판짜기'는 또 다시 다음 정부의 공으로

넘어간듯 싶다.
http://costa.egloos.com2010-07-29T07:21:010.3810

덧글

  • dunkbear 2010/07/29 18:12 # 답글

    중소기업 육성... 언제였던가... 맞아요... 전두환 시절부터 부르짖던 얘기... 지금도... 쩝.
  • 소시민 2010/07/31 00:28 #

    대담자분들도 전두환 시기 부터 박정희 시절의 관치체제를 벗어난 신체제로 전환했어야 됬다고 말하죠.

    삼저호황으로 인해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약해짐으로 개혁의 추진력이 상실된게 뼈아프죠...
  • 들꽃향기 2010/07/30 01:55 # 답글

    잘 읽었습니다. 별 의미없이 지나갔던 책들을 소시민님의 서평으로 다시 한번 흥미를 느껴보게 되는군요. ㅎㅎ
  • 소시민 2010/07/31 00:28 #

    도움이 되었다니 그저 감사드릴 따름입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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