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민주주의를 말한다 책리뷰

다시, 민주주의를 말한다다시, 민주주의를 말한다 - 8점
도정일.박원순 외 지음/휴머니스트

현 정부 출범 이후로 '민주주의가 위기에 빠져 있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또한 87년 이후의 민주화

자체가 정치제도적 차원의 민주화일뿐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문제를 지니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는 등 우

리 사회의 민주주의에 대한 성찰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다시 민주주의를 말한다>는 12명의 인사들의 이에

대한 의식과 나름의 대안을 담은 책이다.

지난 해 하반기 경에 휴머니스트 출판사와 오마이뉴스에서 주최한 특강을 모은 책이다. 진중권, 박원순, 오연호,

우석훈, 한홍구, 김상봉 등 내노라하는 진보진영 인사들이 연사로 나섰다. 연사들은 각기 자신의 전문 분야와 한

국 민주주의의 현황, 나아가야할 방향을 연계시켜 목소리를 낸다. 한국 현대사. 헌법, 토건 체제, 학벌 체제,

인터넷 언론, 시민 공동체 조직화 등등 다양한 주제를 접할수 있는 것이다. 사실 일부 연사들은 완전한 '민주주

의 체제'에서도 일어날수 있는 '잘못된 정책'을 비판하는 경우도 있다. 진중권의 현정부가 산업화 시대의 마인

드에 머물려 있다는 주장은 얼핏보면 민주주의의 위기에 큰 직접적 관계가 없어보인다.

대중 대상의 강연이라서 그런지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다. 이 강연 혹은 책을 찾아볼 독자라면 나름 책의 주제

에 대해 어느정도 지식이 쌓여있을 테니 더더욱 그럴 것이다.

연사들은 한국의 민주주의는 현 정부 들어 위협받고 있다고 말함과 동시에 87년 이후 정립된 것으로 인식된 한

국의 민주주의가 정치 제도에 국한된 한계가 있는 체계라고 지적한다. 국가라는 공동체는 자본주의 경쟁체제에

밀려난 이들을 보듬어줄수 있는 복지체계를 갖출 의무가 있음에도 그러지 못했다는든지 견고한 학벌체제로 인해

계급적 불평등이 심화된다든지와 같은 문제와 같은 경제적, 사회적 민주주의가 아직 우리사회에 정착되지 못했

다는 지적이다.

연사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말하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할 근본적인 대책은 바로 '깨어있는 시민' 양성이다.

헌법을 공부함으로 이에 담긴 민주적 가치를 음미하고 사회적 기업과 주민 주도의 '풀뿌리 언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의 시민 스스로의 주체적인 실천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와 함께 청소년기 정규 교육과정에 앞으

로 이 사회의 시민이 될 학생들에게 민주적 가치를 함양할 시민 교육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교육의

중요성은 이전부터 본인도 생각하고 있었기에 상당한 공감이 갔다.

전반적으로 정치 사회에 큰 관심을 기울인 이라면 크게 새로운 내용이 없을거라고 느낄지도 모른다. 하지만 대

중 대상의 강연이라는것을 생각할때 이 정도면 충분히 각 인사의 주장을 전달했다는 생각이 든다. 더불어 한홍

구의 민주세력의 지나친 도덕적 접근은 과잉일수 있다며 대중의 욕망을 인정해야 한다는 부분은 상당히 인상적

이었다. 진보세력의 부족한 부분을 잘 집어냈으니 말이다. 민주주의는 바란다고 바로 뚝딱 나타나는 것이 아닌

장기간의 노력 끝에 모습이 드러날까 말까한 길고 지루한 과정을 통해 다져질 것이다.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http://costa.egloos.com2010-07-19T03:06:350.3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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