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운하를 반대하는 논거 중 하나가 진보진영의 고민을 설명해 줄수 있지 않을까? 책에 관한 여러 잡다한 것들

... 일반적으로 투표자가 어느 한 후보에게 표를 던질 때 그의 공약 전체를 완벽하게 지지하는 경우는

그리 흔치 않다. 흔치 않은 정도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아도 좋다. 어떤 

공약은 마음에 들지 않지만 더 중요한 다른 공약을 지지하기 때문에 표를 준다는 차원에서 투표하는 것

이 일반적이다 ...

... 따라서 어떤 후보가 전 국민의 50% 이상 지지를 얻어 당선되었다 하더라도 개별 공약에 대한 지지도는

50% 수준을 훨씬 밑돌 수 있다. 그런 공약이 한두 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히 

많을 수도 있다. 반대로 선거에서 진 후보의 공약 중에도 지지도가 50를 넘는 것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따라서 선거에서 이겼다는 사실이 모든 공약을 그대로 실천해도 좋다는 백지

수표가 발행되었다는 뜻은 아니다.

                                                                                                     - <쿠오바디스 한국경제> 25P

대선의 공약이기 때문에 대운하를 건설해야 한다는 주장에 반박하는 이준구 교수의 논리다.

개인적으로는 이 논리는 현 정부 외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 대중이 폭넓게 참여한데 비해 용산 참사와 미디어 법 개정 

등의 사건에 대해서는 반발이 크지 않고 사형제 폐지와 여성 운동에는 오히려 적대적인 성향도 보이는 모습

에 진보 진영에서는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답답해 하는 듯 하다.

진보 진영은 작년 촛불집회에 참여한 대중이 진보적인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다고 여기는 듯 하다. 하지만

윗글에 소개된 것 처럼 현 정부를 지지한 자들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모두 찬성하는 것이 아닌 것 처럼

촛불집회에 참여 했다 하더라도 그 참가자가 진보적인 주장에 모두 동의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와 같은

기대는 너무 크지 않았나 생각한다.

덧글

  • dunkbear 2009/11/06 14:49 # 답글

    모두가 그렇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만...

    진보 진영 중 몇몇은 일반 대중을 좀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더군요.
  • 소시민 2009/11/07 11:29 #

    안타깝게도 진보 진영 쪽 역시 대중과의 소통이 부족하다는 느낌입니다.
  • 배트맨 2009/11/10 14:23 # 답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대중들이 - 국민들이 - 진보 또는 보수의 어떤 정책을 지지하거나, 비판하는 것은 십중팔구 자신들과의 목줄이 엮여있다고 느낄 때만인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소고기 문제와 관련된 민심이였던 것 같고요.

    대운하 같은 경우 자신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무관하다고 느끼는 대중들이 많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딴나라 당 무리들도 밀어붙일 수 있는 걸 테고요. 정치의 수준은 그 나라 국민들이 만든다는 말 괜히 나온 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준구 교수의 논리는 무슨 말인지 알겠지만 '대운하'에 연계시킬 수 있는 논리로는 적합해보이지 않습니다. 어느 정당의 수 많은 정책 사안 중, 일단 시작하면 후손까지 돌이킬 수 없는 - 무를 수 없는 - 정책의 경우 백번이 아니라 천번을 심사숙고해서 접근해야 할 문제일테니까요. 그런 논리로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삽질을 시작하면 돌이킬 수 없으니까요.. 참 많이 답답하네요.
  • 소시민 2009/11/11 18:56 #

    얼핏 보기에는 자신과 별 상관이 없어보여도 장기적으로는 어떻게든 영향을 미치는게

    법안입법과 정책추진이죠. 역시 이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비판할 수 있는 능력과 습관을

    배양할 수 있는 유년 시절 부터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준구 교수는 이 책에서 위에 언급한 주장외에도 경제성 부족, 환경 파괴 우려 등을

    들어 대운하 건설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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