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오바디스 한국경제 책리뷰

쿠오바디스 한국경제쿠오바디스 한국경제 - 8점
이준구 지음/푸른숲

1. 한국경제학계에서의 이준구 교수의 명성은 예전부터 들어 알고 있다. 최근에는 현 정부의 경제 정책에 비판적

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이준구 교수가 올 초 <쿠오바디스 한국경제>라는 저서를 냈다는 것을 본인이 이용하는

블로그 사이트 '이글루스'의 리뷰 서비스 '렛츠리뷰'를 통해 알게 됬다. 흥미가 생겨 신청했지만 아쉽게 떨어지

고 반년 가까이 지난 지금에서야 구해 읽어보게 됬다.

2. 이준구 교수의 개인 홈페이지에 올린 글과 <한겨레>에 기고한 칼럼, 이 책을 위해 새로 쓴 글로 책이 이루어

져 있다. 그 중 상당수가 개인 홈페이지,<한겨레>를 통해 이미 대중에게 소개된 글이기 때문에 이 글들을 먼저

접한 뒤 이 책에 새롭고 보다 확장된 저자의 생각이 담겨있을것이라 기대한 독자는 실망할 가능성이 높다. 개인

적으로는 여러 공간에 나뉘어져 있는 글들을 책 한권에 모아놓는 것도 편의성등을 생각할 때 괜찮은 구성이라 생

각하지만 아무래도 15000원이라는 돈을 들여 사기에는 아깝다는 느낌이 든다.

3. 책에 실린 글들은 비전공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쉽고 간결하게 쓰여졌다. 경제학에서 중요하게 다루어

지는 복잡한 그래프와 수식은 이 책에는 등장하지 않는다. 깊이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지만 이 책은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은 대중들을 주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책 자체의 소명을 다했다고 본다. 더 깊이 있는 서

술은 다른 책들을 통해 얻어야 할것이다.

4.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한 덕분에 반대자로부터 '좌빨'이라는 낙인이 찍혔지만 사실 이준구 교수는 우익

적 성격이 강한 주류경제학과 시장주의의 지지자다. 차량 5부제, 사기업 직원 정년 보장 시도와 같은 정부의 효

율적이지 못한 직접규제를 비판하고 자유무역의 이점을 강조함으로 한미 FTA를 찬성하며 현실 사회주의보다 자본

주의 체제가 효율적이라고 말하는 사람을 '좌빨'이라 부르는 것은 모순이다.

5. 하지만 이준구 교수는 결코 시장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능적인 존재라 말하지 않는다. 미국발 금융

위기의 원인은 시장의 탐욕에서 비롯됬음을 분명히 하고 학교간 경쟁을 통해 공교육을 정상화 하겠다는 주장에는

서열화만 불러 일으킬것이라면서 교육에 시장원리를 무작정 도입하는것은 위험하다 말하며 무조건적인 감세를 주

장하는 등 신자유주의적 셩격을 띈 레이거노믹스는 실패했음을 재확인한다. 또한 친시장정책을 펼치겠다 표명하

는 현정부는 도리어 '대운하'와 같은 경제성 없는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려 하고 외환시장의 자율을 침해하면서

까지 환율에 무리하게 개입해 금융위기의 피해를 키웠다면 호되게 비판한다. 정부의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해 시

장에 혼란을 준다는 점도 '시장주의자'의 '시장주의적 정부'에 대한 비판 중 하나다.

6. 교육문제에 대한 이준구 교수의 글은 무조건적인 경쟁 논리와 영어교육 강화가 큰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는 점

을 잘 지적하고는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의 지적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는 느낌이 든다. 한국 교육문제의 가장 큰

요인은 매우 한정되게 공급되는 '괜찮은 일자리'에 많은 청년들이 몰리는 '과잉수요'라고 생각한다. 이 점에 대

한 언급이 없는 것이 아쉽다. 또한 한미 FTA에 대한 글에서는 이로 인해 큰 피해를 입게 될 농민들에 대한 배려

가 필요하다는 점은 언급하지만 한미 FTA 반대론자들이 주요 논거로 제시하는 공기업 민영화와 투자자제소권의

위험에 대해선 아예 언급을 하지 않는다. 이 주장에 허점이 있다면 이를 지적하면 되는데 아예 언급을 하지 않았

다는 점에서 한미 FTA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독자를 안심시키기에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

7. 현 정부에게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말도 들으라는 저자의 충언은 당연한 말이지만 그렇기에 더욱 더 절

실하게 느껴진다. 이준구 교수는 자신이 별 발언을 하지 않아도 됨으로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는 때가 오길 바란

다고 한다. 그 때는 '사람사는 세상'이 실현될 때일 것이다. 이준구 교수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럴 날이 꼭

오길 바란다.
http://costa.egloos.com2009-11-04T01:10:340.3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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