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의 [세 살 준법 여든까지] 캠페인에 대한 단상 뉴스에 대한 생각

http://www.donga.com/fbin/output?n=200904230169

캠페인 취지 자체는 매우 좋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 점도 꼭 언급해주었으면 한다.

'법은 때로 사회 구성원간의 갈등을 해결하는게 아닌 도리어 증폭시키는 경우를 발생시키기도 하므로

이러한 법은 사회구성원들의 민주적인 토의를 통해 개정할수도 있다' 






덧글

  • 배트맨 2009/04/23 15:12 # 답글

    동아일보라서 굳이 링크를 눌러보지는 않았습니다.
    소시민님의 짧은 글을 통해서 무슨 이야기가 언급되었을지는 짐작이 가네요. 소시민님의 본문 글을 지지합니다. ^_^=b
  • 소시민 2009/04/23 18:37 #

    제가 링크를 건 기사는 김경한 법무부 장관의 일일 헌법 명예 교사로서의 활동을 다룬 기사입니다, 이번 동아일보 캠페

    인이 법무부와 함꼐 하는 캠페인이거든요. 여하튼 동아일보나 김 장관님이나 법질서를 바로세우기 위한 노력을 크게

    기울이고 있는게 사실이지만 저의 글 본문에 언급한 점은 실수인지 고의로 그런것인지 잘 언급을 안하시더군요. 아마

    전자라고 믿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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